냄비속의 삶은 달걀 ::

출처 : 동아일보(http://www.donga.com/fbin/output?f=i__& ··· 12070442)

‘1등 죽이기’ 게임의 코드는 평등이다. 이번 대학입시에서 말썽을 일으킨 등급제 수능이나 내신 위주의 입시도 알고 보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같은 일류 고교와 SKY(서울-고려-연세대) 같은 일류 대학을 끌어내리자는 정책 의도에서 나왔다.

1등이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생각해 보면 잘나가는 1등 끌어내리기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외부효과란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심으면 이웃이 덕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과수원에 꽃이 활짝 피면 양봉업자의 벌꿀 생산량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 이웃에도 과실이 돌아간다. 과수원 길을 걸으며 경치를 감상하고 꽃향기에 취해 볼 수도 있다. 삼성, 미래에셋, 김&장, 일류 대학이라는 과수원에 풍년이 들면 그 집 식구들만 좋은 것은 아니다.

남의 자식 1등 한다고 박수는 치지 못하더라도 배 아파할 일은 못 된다. 우수한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학교 교육에 따른 사회적 이득은 개인적 이득보다 크다. 우리 사회가 1등 죽이기 게임에 탐닉하다 보면 세계시장에서 1등 하는 품목이 사라져 하류(下流)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말 조중동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칼럼인데, 참 대단하긴 하다.
교묘한 엮기와 자연스러운 넘기기, 그리고 본질을 자연스럽게 알파블랜딩하는 저 능력.(알파값 95%)
<1등 죽이기>라는 선동하기 쉬운 단순한 단어 표현까지.

미래에셋과 김&장은 잘 모르니 패스하고. 삼성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법>과 <원칙>을 지키며 1등에 도달했다고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1등 이라고 누가 뭐라고 했나. 1등이라고 안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룩했느냐 - 이거라는 거지. (뭐 모르면서 저런글을 쓴건 아니겠지만)
운이 따라주었을 수도 있고 경쟁자의 실수로 그 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통해 1등을 차지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법대로 처리하자는 것도 <1등 죽이기>라고 할 수 있을까?

특검까지 간 이유가 뭐라고 한번 칼럼을 써봐라. 200점 만점의 삼성옹호 혹은 사태호도 글이 나오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는 못할 것이다. 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미안, 취소하겠음.

뭐, 정의라는 단어가 무거우면 하다 못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인가 -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